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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에 비추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시 차감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휴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이 법정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액(1일 통상임금액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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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비추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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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구두 퇴사 통보 뿐만 아니라 메일, 문자 등 퇴직 의사를 통보했다는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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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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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 결과 통보 의무에 대해서 까지 법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현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조사를 이행해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4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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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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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7월 4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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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현재 입사일과 퇴직일에 비추어 2년차 부여 연차 수가 입사일 기준 15일, 회계일 기준 15일으로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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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40% 급증 뉴스가 있는데, 노동청에서도 체당금 자원이 여유 있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합니다.고시된 범위 내에서는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다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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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조건 협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정하지는 근로자와 협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 이라는 표현이라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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