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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DB형과 DC형. 퇴사자가 선택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은 이미 하나의 제도가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두가지 유형을 병행하는 경우 선택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선택은 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후 직원의 개별적 선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제도가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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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해왔으며,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093083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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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를 못쓰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도로 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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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작업장에서 윗상사가 지시한 작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상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 등으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징계,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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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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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과 연차휴가는 무관한 부분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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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5인이상사업장 수당청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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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면 더 좋아요! 참고로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는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주시는 서류예요. 중요한 건 ‘취업치료여부’인데, 주치의에게 ‘근무 병행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상취업가능’이나 ‘부분취업가능’에 체크되면 휴업급여가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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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근무가 끝났을 때 교통비 부담이 넘 크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 협상 등을 통하여 교통비를 연봉 인상 필요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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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가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인상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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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교사 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는 추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의 체결 거절은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해고로 인정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닌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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