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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 후 정규직 근무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엔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 직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이 된다면 추후 마지막 근무이력으로 패널티가 있나요?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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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기존 합의된 사직일보다 앞당겨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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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보험가입 이력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180일의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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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중도 퇴사 위약금? 교육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으로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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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물류센터에 알바를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개판치고 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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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했더니 신고한다고근로계약서 찾으러 온다는데 제 매장 서랍을 뒤지게 냅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사용자의 대표적인 징계 처분으로 현재 근로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무단 칩임은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형사 관련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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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님에게 문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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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버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형태나 세금처리 방식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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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조기 취업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팩스,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구비서류)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④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및 지급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시점 : 재취직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사후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소멸시효(3년)는 청구권 발생시점인 재취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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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시 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인 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가 가산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1.5배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되면 2배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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