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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 진술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참고 관련 기사(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6053600063)고용노동부 산하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2천400여만원) 체불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을 한 개인업자 A(50)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개인업자임을 부인하며 자신도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일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건축주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1천만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진정을 한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일당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했던 사실도 밝혀졌다.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A씨는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고 피해 근로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점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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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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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합격 통보(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채용취소를 통보한다며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해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합격 통보를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등 참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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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연차가없나요?육아휴직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령 상 연차부여의무가 없습니다.2.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규정(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도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게가 꼭 지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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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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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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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연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이때 기존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2. 1년 이상 연창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정 기준 이상의 부여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이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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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귀하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택1)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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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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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은 구두통보도 유효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퇴사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추천드리며, 사직서 내용은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로 사직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 후 30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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