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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식당 알바생 중간에 한 달 쉬고, 중간에 세금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빋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세급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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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수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인 경우 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연차수당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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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된 기간 퇴직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처리에 방식과 관련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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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급절차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요건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신청절차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먼저,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7일 대기 후 첫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③ 실업인정 후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해요.- 처음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만,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④ 재취업활동의 종류-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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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최초 연봉과 현재연봉 차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 계산의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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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특별연근로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특례업종>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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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가 상사로서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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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안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 가산 수당 등을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졌고,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며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내사 종결 또는 기소의견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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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곳 중 1곳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신청한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처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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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시는 경우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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