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묵시적인 계약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업급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즉 핵심적인 요수는 "2개월,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매하게 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매입자금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제한 사항 및 매입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친한 후배다 생각하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매수인(임차인)이 당분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정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매매 조건으로 단기 이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님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파트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장소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이 청와대나 용산 관저 쪽인가요?===> 높이 제한 사항으로 경관보호지역은 30미터, 경관관리지역은 50. 70. 90미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이전의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중계약 등으로 잡혀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이 버팀목 대출시 이중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은행에 제출한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되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진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올해 11월에 매도 예정인데 월세계약도 11월에 끝이 납니다.혹시 해당 월세 보증금을 매도 계약금에서 줘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현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는 문제는 임차인의 이사일정, 매수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골에 논 3144재곱미터가있는대요이거를 평수로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3144제곱미터 는 몆 평인가요........==> 인터넷 검색창에 면적 전환이라고 입력을 한 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면적이 3,144제곱미터인 경우 951.06평입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기존 세입자 계약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여. 이번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쓰게해서. 임대료5프로만 올려서 재계약할려고하는데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한다고. 한 몇달전쯤에 통보해야되나여. 혹시 맨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게 부탁하면 알아서해주나여.==>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처음이라 잘모르는데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서울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3년 보유한 후 매도할 목적이라면 가급적 강남구, 마용성 위주로 투자를 조언드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통상 이 분, 즉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분 만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