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리모델링 계약후에 약간의 공사? 아주 조금 자재랑 이것저것 손대고돈만 받고 잠수탄 업자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분은 교묘하게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공사를 진행하다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자료 등에 따라 해석의 정도가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기사에 임대차2법 폐지 추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임대차2법이 정말로 폐지가될까요? 만약 폐지가된다면 언제쯤 폐지가 될까요==> 언론에 보도된 폐지되어야 하는 임대차 2법은 전월세 상한제, 게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이고 또한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변경에 동의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전 쯤 신축 오피스텔 원룸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인데요. 당시 기업시설대출 받고 현재 2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업무/주거용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1억이 넘으면 유주택으로 본다는 말도 있는데..ㅠ이 경우에도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HUG나 HF같은 정부차원의 전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주택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10월에 가계약금 지불 하여 진행 하고 싶은데중개인이랑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 작성후 바로 계약금 5%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특약조건에 "00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한달치만 입금해도 2달치에 해당이 안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임대인에게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분양이 당첨이 되었지만 입주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에 1주택자로 되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받나요?==>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이때부터 1주택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대출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부동산도 가담하여 전세사기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 > 우선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물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전세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현 임차조건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2년 갱신되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월 1일로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까지로 적어야 하나요?그리고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지금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줬다라고 적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갱신된 계약기간은 24. 1. 1 - 26. 1. 1"로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이 기간을 적어야 하지만 상환해준 경우 "상환일자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랑 주택중 어떤게 주거비를 아끼는데 용이한가요?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가게된다면 주거비가 더 들까요?궁금합니다.==> 주거비를 아뀔 수 있는 주택 유형은 비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비조정지역의 유산받은 땅과집이 있었는데, 타인에게 그땅에 집짓고 살게해서 수십년을 타인이 살고있습니다. 주택등기도 타인 명의로 되어있어요.건축물대장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주택이 아닌 만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우리토지에 타인의 집이 있어 2주택으로 억울한 것을 시정방법이 없는지요?==>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