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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불이익 질문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남은 기간 최대한 발품해서 떨어진 전세금 차익만큼 구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도 상황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전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미반환할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경매넘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회사를 잘리거나 급여압류 등 현재 회생중이긴 하지만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인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감액을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여 시간을 끌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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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계약기간까지만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계약시 2년만하면 2년까지만 보장되나요? 묵시적 연장이 지속되면 그거는 보장이 안되고 새로 가입해야되나요? 보장기간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새롭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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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폐업신고를 안해주고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 임차인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등 말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폐업처분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일이 소요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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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월세가 좋을까요 전세가 좋을까요? 전세사기 많아서 불안해요 전세로 가면 또 필요한게 있을까요??==> 전세가 좋을 지?, 월세가 좋을 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가는 경우 목돈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도 있지만 월세인 경우 매월 부담해야는 부분이 있지만 사기를 당할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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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5월말인데 지금 전세금을빼줄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되면 계약금이라도먼저 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임대인은 거래관행에 의하지 않고 법적인 조건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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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집주인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날 바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이 처리된 날을 기다렸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면 될까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 만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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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 땅을 사게 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계속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미등기 건물인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2. 추후 다시 판다거나 미등기 상태로 유지 할때 문제가 되나요?==> 이행강제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3. 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살게 되면 세금이나 등록 절차등이 많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후 새건물을 건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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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부동산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인구감소는 세대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및 1인당 전용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세대수 감소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디/.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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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건설회사에서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과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회사 자체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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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한채 보유 중입니다. 생애최초여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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