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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순위보전 효력 및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발생되는 시점은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를 한 날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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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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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현수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통상 건물 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가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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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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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산림법 위반 등으로 경찰서 등에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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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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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을 위해 재계약시 계약서가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 중 재계약 갱신서 + 보증금 등 인상율 5% 이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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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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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취소하면 원래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다시 원래 주소지로 재전입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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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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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주요 편의시설 위치(병원, 마트 등)2.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 존재여부3. 위반건축물 또는 무단 건축물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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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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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가구로 속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청약 시 오피스탤은 준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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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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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매매 했을 경우에 장단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업무용인 경우 월세 수익이 주된 목적이고2. 주거용인 경우에는 매도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1, 2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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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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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2가구에 대항력유지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가족 들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부친께서 파산 예정이라면 할머니 명이로 세대주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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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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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사를 나가는 당일 날짜에만 반환 요청을 주장할수 있는건지, 이사나온 이후에도 반환지속 요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금액이 크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나홀로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건과 통합해서 진행 가능합니다.2. 금년 5월 퇴실의사 통보이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이자(전세자금대출 월 이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유이니 지연이자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이율 기재된바가 없으면 요청이 불가한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청구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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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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