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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4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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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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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한집에 두세대가 전유 중일 경우,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가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최우전변제를 받는게 맞나요?==> 보증금 5,000만원 중 두 군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선순위 근저당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고, 또한 없다면 보호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2천만원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3. 계약서에 2천만원이 잡혀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하는게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일까요ㅜㅜ??==>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4. A호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혹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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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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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융자금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들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값대비 보증금 회수 가능한 조건"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주택 공시가격 * 1.25 > 선순위 근저당 + 보증금"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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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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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실행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지?, 이에 따라 게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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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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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3개월치 월세를 내라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ㄴ디.1. 월세를 5%이상 올리는 건 불법이고 관리소홀로 나가도 됐었고 묵시적 계약 전에 월세를 올린다고 말했어야한다 그리고 월세를 올렸어도 2년동안 난 거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 월세 인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후 진행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월세 인상분 반환소송한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새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3개월 동안은 제가 냈던 월세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올려서 받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일방적인 요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4. 기타 제가 임대인에게 짚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1 ~3번 답변을 참고하시여 임대인에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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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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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준다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전세, 월세로 구분되는데 반전세의 개념은 전세와 월세의 중간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월세는 월세 유형보다 적고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적은 임대차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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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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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재건축 하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영업손실비 명목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측에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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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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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못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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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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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는데 복비를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의 환산보증금 : 3억원2. 중개보수율 : 0.9% 이내 협의3. 중개보수 : 270만원(부가세 별도) 범위 내에서 상호 혐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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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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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을시 주담대 중도상환은 직접 은행가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를 받고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한다면 가급적 전세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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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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