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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계약시 의문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관할 구청, 세무서에서 세금체납정보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 유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임사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5%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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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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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 규정에 의해서 특약 사항이 무효화 되는 사항인가요?==> 무작정 무효 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 전부터 서로 협의해서 정하였는지,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특약 사항이 무효과 되는 않는 다는 가정하에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의 될경우 보낼수 있다는 내용인가요?아니면 통보후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종료할수 있다는 이야기 일까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무효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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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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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특약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가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매매를 하였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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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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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 구하는걸 거절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정상적인 계약종료 가능일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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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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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물에 임차계약이 되어있는 층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일반건축물인 경우 가. 계약서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각층별, 호실별 임대차 현황을 요구할 수가 있고 나. 계약서 체결후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2.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상이한 만큼 확인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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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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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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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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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관할 관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속권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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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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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진행시 전세를 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전세 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월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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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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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잔금일(10월4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뤄도,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지 않나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하고 순위 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확정일자)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질문2. 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2장을 작성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거래형태로 진행된다면 각각 1부씩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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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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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아파텔 매매시 먼저 봐야 할게 뭔가요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용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가급적 주변 시세,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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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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