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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주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특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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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갱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월세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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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원룸에 세탁기 고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도 조치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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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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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입지는 지하철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입지는 개인별 취향,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하철도 입지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만, 학군, 숲세권, 편의시설 위치여부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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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안올리고 5년동안살고있으니 장기수선충담금이제부터 못준다던데 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년간 월세 등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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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 반환을 임대인은 이상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미준수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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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문의할 필요는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2년 거주, 동일한 임차인"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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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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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지금은 풀렸는데 처음에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푸렸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규제가 풀렸다하여도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 2년 보유 여건"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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