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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월세의 위탁자 변경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 등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희망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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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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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고,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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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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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되고 통상 다가구주택은 1인 소유가능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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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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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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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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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 효력은 송달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자로도 통보가 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접수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야 의사표시 송달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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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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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는데 관할 서류가 공유자 모두에게 송달되거나 아니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종료가 되었다면 낙찰시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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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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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 깍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현 임대인인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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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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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다른 임차인을 찾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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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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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파트 등기부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면 왜 주의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대지권이 미등기가 된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 대지권 등기가 있다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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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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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였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갈ㄸ대 세대원 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전입지에서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대원으로 자동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종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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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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