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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매매시 매도자가 법적으로 알려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상, 물건상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으로 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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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 시 구두 합의 에 대한 요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준공 시기가 늦춰 질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화 통화 녹음)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을 찾아 보고, 3개월 전에 조기 해지 요청을 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직면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에 임대인 본래 거래 하시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다만, 아는 곳이므로 수수료,대필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도장도 x.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였는데,날짜가 계약 당일이 아닌 기존 협의 날짜로 되어 있어서 계약 당일 날짜로 변경하고 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마무리 하고 왔는데 기존 날짜 계약서를 파기 하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파기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지최종 작성한 계약서만 잘 보관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조 존속기간',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변경이나 전대, 양도, 담보제공 불가' 명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 위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해지시에 위약금은 없음. 항목은 7월 만료 전까지 계약 종료를 해도 서로간의 위약금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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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 해지 합의 시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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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할때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하여도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다면 낙찰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것은 자동 말소되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배당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는지?, 전액 변제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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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기존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제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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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 시 동거인만 남으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거인과 세대주(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세대주(원)이 퇴거를 하는 경우 동거인이 세대주로 자동 편성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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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판결을 통해서 받으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판결결과에 띠라 집행문을 받은 후 이 문서를 가지고 경매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조건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2.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주민초본,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3. 접수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통상 2~3주면 처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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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경매로 땅을 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는 것은 신혼부부 대출 등에 우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대출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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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최소 70% 이내의 물건을 계약)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히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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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건축중이고 사용승인검사가 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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