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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지급명령청구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계약종료일자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여 햡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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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집을 매수하면 생애최초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은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곡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그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생애 첫 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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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1순위 권리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저축을 가입한 후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청약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되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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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8개월 거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연간단위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1차 계약갱신에 따라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인상한다면 적용시기는 6. 7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또 2개월 남지 않는만큼 내년 6. 7일 이후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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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를 고려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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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계약조건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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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를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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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는데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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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확정되어 대부분 가구가 이사를 하고 허물기 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소유자 동의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 만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은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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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라는 의미와 시점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원상회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전 임차인으로 인수를 받았다면 그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시는 것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마무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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