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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신용불량자가 세대주로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주 편성에 대한 법률(주민등록법)과 파산에 대한 법률은 상이한 만큼 세대주를 편성하는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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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자가 취득세 중과없이 조정지역에 집 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벗어날려면 공시가격의 1억 민의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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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 이전 미통보시 묵시적 연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 관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 가능할까요?==> 네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가만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미리 연락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대로 있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재계약하게된다면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은행에 연락을 취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게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연장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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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민간임대주택 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없지만 임대인은 법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계약시 임대인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차인(=세입자)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3. 만약 2번의 경우로 인해 쌍방간의 계약갱신조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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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살고 있는데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임대인(=집주인)이 ㅇ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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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구할때 주의사항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파악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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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할 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이 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회사내 방참 및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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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주일만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였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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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도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부분별 하자 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전 사전 점검시 점검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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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다가구 주택 같은 층에 살아도 세대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데주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이 30세 이상이 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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