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 급냉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자신에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 국가 전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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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포기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황한 상태에서 엉겁결에 도장 찍어준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고 혹시 무효화 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요 등에 의한 행위를 주장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둘째. 16년간 오래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 어디까지 원상회복 해주어야 할까요?==> 주거용 건물인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셋째. 집주인은 원상복구에 비용이 들거라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포기해야 될까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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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의미 및 차이는 다음고 같습니다.1.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지하실, 계단면적 등 포함)2. 전용면적 : 각 호실별 구획된 면적을 의미합니다.공용면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으로 소유자 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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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에선 전세제도가 많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에 전세제도가 없는 이유믄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 일정기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한데 비하여 외국은 유목문화가 대부분이여서 장기간 특정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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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이라고 하는건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왕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특정인 이름으로 빌라를 수백채 이상을 구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에 손실을 입힌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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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하면 보증금 걱정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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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월세계약서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 여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2.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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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도 전세보증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보증금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1. 업무취급 기관 : 서울도시보증공사, hug 등2. 가입절차 :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취급기관에 신청 --> 권리분석후 가입여부 결정3. 가입비용 : 연간단위 보증금 0.19% 내외 정도 비용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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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임대차계약2. 신고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3. 신고절차 :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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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 3-4채. 농막 등이 있는 마을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군부대에 도로를 기부하면서 그 대신에 포장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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