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가입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고 중개보수도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몇일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기준은 계약당시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 :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ㄴ2. 권리금을 주지 않고 입주를 한 신축건물이라면 분양당시 상태로 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차인에게 퇴거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건물을 매도하였다고 임차인이 번복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서를 확인한 후 있다면 지정된 인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사는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 중 하나가 전월세 인상율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 및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용분야, 개발 분야 등 매우 다양한 만큼 질문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특정한 후 인터넷 검색창, 카페 모임 등에 참석을 하여 서서히 내공을 쌓아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해당 지번을 가지고 토지이용게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절차는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탬(또는 토지 이음)"에 접속하여 이용규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 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상대상 토지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보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권자 등과 협의를 해서 채무를 변제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채권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