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증액의 경우입니다임대인도 동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현형 중개보수체계는 거래유형 및 거래금액 만을 고려한 중개보수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중개보수체계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좀 제목이 불명확하게 작성됐는데, 이번에 월세 퇴실을 하면서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임대인이 퇴실 2개월 전에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달라고 부탁하시네요사실 이번이 첫 월세라서 원래 그런 가 싶은데 이걸 전대차 계약으로 봐야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전대차계약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입니다.찾아봐도 저 같은 사례는 못 본 것 같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저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면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퇴실하고 싶어서 (아직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크게 시간 드는 일도 아닐 것 같고)만약 이런 케이스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집을 구매후 2026년1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2025년6월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다만 세입자로 사는 조건의 매매였습니다.잔금은 2025년9월에 치뤄졌고 이 시기에 전세계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이 조건이라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매매 후에도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하고 계시므로, 강제 이주 상황이 아니고, 법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아빠가 미쳐가지고엄마 소유의 집 명의를 바꾸려 하고 팔아버리려고하는데엄마의 동의 없이 엄마 명의의 집을남편이 엄마의 신분증을 이용해서집 명의를 바꾸거나(남편 명의로)아니면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올려 팔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되고 본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는4월26일이계약만기인데묵시적갱신이이루어질려면어떻게될까요.누구는2개월전 그러니까2월26이라하고누구는1월26일이라하는데?===>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인 2. 26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의미있는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이제는 차라리 월세를 보다 더 중심에 놓고 시장을 고려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 수요, 공급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허제지역 약정금(계약금 40%) 매도인 송금 후 약정서체결한 다음에 구청 승인이되어 본계약진행예정입니다. 이때 본 계약시 잔여 계약금60%만 입금하면되는지, 기 송부한 계약금 40%를 돌려받고 100%를 입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돌려받고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저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하지만 등기부상 면적이 29.71m2 인데 실제 사용면적이 34.77 m2 이고 5.06m2 차이납니다. ( 실제로 봐도 꽤 큽니다) 이 부동산을 구매해도 됩니까 ?구조는 3 룸입니다==>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 면적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무단 증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황도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제출서류 보니까”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도 제출해야되더라구요,제가 사회초년생일때 HF전세대출 받았는데,인터넷 찾아보니까 은행가서 서류받아야한다고 하는데꼭 대출 받은 지점이아닌 같은 은행가서 서류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니요?===>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와이프, 아이 3인가족입니다.와이프 직장이 인천이고 아이 학교도 인천이며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제가 출퇴근이 힘들어 서울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저만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려 합니다. 와이프, 아이는 인천 전세집에 살고요.이렇게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실거주한다고 하면 토허제 허가가 될까요?==> 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경우 토허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 매수할 때 제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차이가 있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한 분 명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