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5.10.30일이 오피스텔 임대 만료이고, 집주인 생각해서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에 말해 뇠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만기전에 퇴실이라고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로 보지 않나요??== > 통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나간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계약 중 계약해제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저번에 집주인분께 지인 전입신고를 허락 받았는데요,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저희 둘 다 청년이라 청약 이런거에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서로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청약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만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집주인분이 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라는건지...혹시 세금 피해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세무적인 피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선분양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선분양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건설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소비자는 모델하우스나 설계도만 보고 계약을 해야 함으로 분양당시 조건과 건축이 완료된 상태의 모습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주상복합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바로 앞에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거의 바로 옆에 붙어서 대낮에서 실내가 어두운 수준인데..여기 상업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보장이 안되나요?==> 상업지역 건축물을 높은 용적율을 가지고 있어 주변 건물간 밀집되어 있어 조망권 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이 올라와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첨시 추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상황에서 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한번 관련 내용을 공보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남에서 일산쪽으로 이사를 하는데요가는곳이 빌라이고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이사가는곳이 3층인데 엘베도 없고 사다리차도 오기로 다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사다리차가 안쪽이라서 안된다는데알아봐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내일 손없는날이고 다 맞춰놨는데 정말 스트레쓰가이만저만 아니네요어떡해야할까요 정말 미치고 답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다리차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하다면 이를 최소하고 엘베로 이사는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막히고, 전세 물건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전세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 시장도 공급 물량 및 수요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분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집의 전세 최근 시세는 5억입니다.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이 있는 상황이에요.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내준다면 얼마정도로 내줄수 있을까요??5억 - 2억으로 3억에는 내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하는 경우 자체 dti 등을 고려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러나 통상 선선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전입신고 가능한 월세방이라고 하여 집을 보고 왔는데방문후 부동산 중개사분에게 다시 여쭤보니전대 건물이라 집주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다는데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뜻이 맞는거죠?==> 네 그렇게 판단되는 만큼 계약을 진행한다면 다시한번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년 월세 살고 있습니다. 9월초가 재계약 이라임대인이 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매매를 원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희와 재계약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몇분만에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집을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집을 보여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인은 그연락을 받고 저희와 재계약은 원하지 않는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재계약 가능 할까요? 또는 재계약이 어려우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계약도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사전에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