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 주정차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혹시 지금도 단속 유예시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ㅠㅠ... 만약 유예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은 해당 지자체별로 지침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약 5분간 예고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정차 위반시 즉시 단속이 원칙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세대주 밑으로 들어갈거고일단 타지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제 쪽에는 신청을 하면 되긴하는데.. 부모님쪽에서도 무언가 확인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신고지 읍면동 사무소 직원이 확인을 해서 질문자님과 세대주 간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업과 다르게 사우나 사업은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해야 하는 관계로 사우나 시설을 하는 곳에 물이 많이 투여가 되는 곳이 있어야 할텐데, 사우나사업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공급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허가를 쉽게 내주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심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온천이 있는 장소에 심정을 설치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관을 연결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은 자동차 중고가격 3,708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렌트는 제 명의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장기렌트 운용하고 있어도 신청 및 당첨이 될까요?==> 승용차를 장기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 등에 잡히지 않는 만큼 행복주택 등에 입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6년 동안 동일 보증금으로 인상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5%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와 임차인의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연장인 경우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상기 1번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올해 10월에 중기청 최초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이전에는 중소기업 재직하였고, 연봉 3000만원 이하 였습니다.그런데 올해 초에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이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연장하려면, 중기청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불가하다면 청년 버팀목으로 목적물 변경하여 연장을 해야하나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 길을 걷다보면은 크고 빈땅에 상가를 신축할 토지 같은데, 감나무 배나무 등 과실수들이 어울리지 않게 심겨져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봐온 것인데 그렇다고 과수원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일 나무를 심은 것은 아무래도 과일을 심기 위한 땅이 아니고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농지를 농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떨어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에 전세가 만기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미리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1. 10월 말에 전세 계약 만기일 때 보통 언제부터 임장을 다녀야 시기적으로 맞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이 되실 때 서서히 임장을 해야 합니다.2. 매매 전 미리 대출을 해둬야 하는 순서가 있을까요?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고려 중인데 주택담보대출 시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보통 매매 전에 미리 대출받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출 가능한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3. 신용 대충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매매 얼마 전에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심사 기간이나 실제 실행 시기가 보통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요.==> 1개월 전이면 충분합니다.4. 주택담보대출이 나올지 심사를 받고 싶은데 부동산 계약서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미리 알아봐야 추가 자금조달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면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대부분 구입 가능합니다. 구입이 불가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등 일부 지역입니다.

3년유예를 통해 즉시 실거주아니고전 월세 놓아도 된다고 하는데,근데 3년유예란게 3년안에는 실거주를해라~~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즉시거주후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입주 전에 사전에 특약조건에 반영하는 경우 임차인도 이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