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요즘 신축들은 다 계단식 아파트고 구축 중에서도 계단식 아파트가 인기가 많더군요.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와 비교해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또한 통로로 다니는 경우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입ㄴ디ㅏ.

30평대 아파트에 2명의 룸메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관리비를 1/n로 나눠서 부담했는데룸메 한분이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될까요?==>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누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n분의 1로 나누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인상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4.1일 이사를 갓는데 전에 살던곳 가스전출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이구요... 어떡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가스 퇴거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업습니다.

월세 2년 거주 후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한 1년이 아닌 2년을 주장하며 살아도 되는지,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듯 합니다 대선이 곧 재개되는 영향일까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침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중 진보진영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도 진보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던 사례가 이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이슈로 주식시장이 물결치던데 부동산시장은 영향이 없을까요? 주식은 대선영향을 받는거밭은디 부동산이 상관없는건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인 만큼 대선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부동산 회복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렌차이즈 자영업 시작하기전에 알아보려합니다.어떤 프렌차이즈는 영업후 최소 몇년간은 그만두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또 그렇게되면 가맹비등 외 위약금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계약유지기간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이 어느 정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건축물 대장상 상가부분이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택으로 전환이된다면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부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건축물 용도를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환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용도전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부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여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각 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텐데 그걸 금액적으로 나누나요? 그러면 그 상한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중개보수 요율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되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상한가율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