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매를 보면 지분매각이라고 써 있는데무슨의미일까요?나온 매물에서 온전한 것이 아닌그 매물의 일부만 소유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다른 지분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한 물건에 여러명의 소유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의미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 소유자의 물건 만 경매처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물을 공동지분 만을 매입한 후 나중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로 진행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유형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물산업'이란 어떤 산업을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물산업이란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거나 오폐수를 정화하는 일 따위 관련 사업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 남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인 신고후 2주택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혼인으로 인한 합가인 경우 주택을 5년이내(바조정지역)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각각 다른 도시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당 주택수는 국내에 있는 주택을 보유갯수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택에 해당됩니다.

처음 월셋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갈 때 청소비를 임대인에게 주나요? 그게 아니고 깨끗이 잘 하고 나오면 청소비는 안 주고 나와도 되나요? 청소비가 필수인가요?==> 게약서 특약조건에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비가 필수 아닙니다.

부동산 잔금일을 8월12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주택자라 대출을 알아보려하는데 잔금일부터 2개월 전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6월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13일인가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이라면 6. 13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2일이 아니고 1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아파트 평수가 지금 현재로 몇평이국민평수가 몇평인지가 궁금합니다.84타입이 국평인가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300/50인 집이랑 2000/40 집 두 곳을 봤는데 2000/40인 집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부모님께서는 극구 말리시고 못돌려받을 수 있다며 결사반대 하고 계십니다.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고, 월 40만원 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10만원 차이로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돌려줄지, 안돌려줄지는 계약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융자금을 보았을 때 위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권리순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집값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근저당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기간을 짧게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게약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특약조건은 법적인 강제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질문)이 경우,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어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바로 세 안고 매수하는 형태이기에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 제가 그 집에는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게 되겠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만 기록되겠네요.실거주는 훗날 할 예정입니다.==> 가능합니다.(질문)해당 A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조합설립 단계 이후여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그렇다면 만약, 조합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어야지만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지요? 이 때,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조합을 찾아가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해당 재건축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동의여부는 매도인에 문의한 후 최종적으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한 입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질문)재건축의 추가분담금 납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착공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된 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조합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착공후 부터 차수로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