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기업들을 쫒아내고 아파트만 우후죽순 지어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네요. 잘못된 정책을 하면 책임자가 그 책임을 질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의문인점이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계속 짓고

그걸 또 계속 허가를 내주는 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 결국에 부산에 기업들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네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인데 이런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도 개인이 어떻게 책임을 묻기가 그럴것같습니다

그때당시 해당정부기관은 잘된정책이라고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늦게라도 책임을 따질수만 있다면 그렇게 쉽게 정책을 펴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나랏일을 보는사람들이 정말 책임이 있엇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의문인점이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계속 짓고

그걸 또 계속 허가를 내주는 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 결국에 부산에 기업들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네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인데 이런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지자체장이 추진되는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서 형사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투표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이나 시장등에게 다시 투표를 해주지 않는 방법은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에 따라 발생된 실질적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자체장의 경우은소환제도가 작동해야만 되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를 장학할 때는 시행하기 조차 어렵고 다음 선거를 통하여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선거를 통한 방법도 깨어있는 시민의식 없이는 퇴출시키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탄핵정국에서 국민을 향해 총뿌릴 겨눈 다는 것은 생각조차할 수없는 21세시의 후진국형 사고인데 이에 대한 처절한 심판보다는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한국 현실에 기가찰 노릇입니다

만약 사태가 심각하여 지2의 광주사태가 발생하였다면 한사람의 권력욕을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피해자가 내가족이었다면 등골이 오삭할 뻔한 사태얐을 것립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자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것으로 보아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는경우가 대다수이고 그에 따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 책임자가 정책을 펴다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울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