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농취증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공유지분 특성상 완전한 소유권 관계 정립이 어려워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나마 공유자중 한명이 본인 혹은 대리인을 사용하여 일부분을 농사짓는 것 같습니다.)관청에선 소유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있어야 농취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이 경우 어떻게 하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있는 농취증이 없는 경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농가능거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후 교부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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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2명이구요. 부부사이이고 집주소도 같은곳입니다.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시 수신인 2명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각각 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자인 주택인 경우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2명 모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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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시에 주의할 점이 무었인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등기부등본도 위조가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 가격분석 및 입지조건 분석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위조도 가능하지만 오래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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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그런데 그중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다고 하던데요~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맹지에는 건축물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이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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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기간이 2년되었다면 다시 임대인을 상대로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변시세대비 인상이 불가하고 갱신되는 계약인 만큼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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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식으로 분리 가능한지,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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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들어진 부동산 3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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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집주인께 말씀 드려서 계약서에 제 명의 추가하고근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2.신청하면 완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신고와 동시에 막바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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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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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묶였있다는 말이 무슨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니까 그린벨트에 묶여있다, 그린벨트가 풀렸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그린벨트에 묶였있다는 말이 무슨의미인것인가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묶여 있다면 각종 개발 등이 규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이용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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