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 2년 후 의무기간이 끝나면 5% 한도내에서전세보증금액을 올리는게 아닌시세에 맞게 5% 이상 전세보증금액이 오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나오면서 복비를 집주인이 달라고 하셔서 집주인 통장에 이체한 상황이구요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문자했는데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계약한게 아니라서 부동산을 몰라요 ㅠ 현금영수증 받을수 없는건가요 ? 이거 현금영수증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ㅜ(복비를준이유는 제가 이사는 하게되면 두달전에 얘기하기로했는데 한달전에 얘기를해서 복비달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대지로 되어있는 무허가 시골주택을 사려고 합니다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우선적으로 무허가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취득세는 지방마다 다른건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비슷합니다.무허가여도 오래된 주택이니 주택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새로운 소유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껫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체결후 임대차신고를 한 후 통지해야 합니다.질문 2.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 첫 번째 답변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3.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심사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질문 4.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생아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경매에 참여하여 추가로 주택(빌라)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낙찰 시 경락대출 신청했을 때 금리가 높은가요?==>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1금융권이라도 주담대 대출이자보다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중입니다. 이를 개인지분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공유지분이라 매매를 할수가 없어서요. 개인지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유지분을 개인지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분으로 변경할려면 증여, 매매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데 임대인이 계좌로 수령하기가 어려워 그 배우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 부동산에게 영수증을 요청한 상태인데,, 위임장도 같이 받아야할까요?==> 배우자가 계약서 작성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또 영수증에 따로 기입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 도장만 들어간 납입영수증도 충분할까요?그리고 영수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은 걸까요?==> 임대인 도장 만 날인되엇다면 충분하고, 날인된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1층 점포2층 주택3층 주택이고,입주예정인 층은 3층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비록 건축물 대장은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입주하는 층수가 주택인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전에 상속받은 땅인데 아직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취득세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 토지를 매도해서 다른 데 땅을 사려고 합니다.위 질문처럼 매도하고 싶은 필지만 따로 매도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특정 필지를 매도하는 경우 도로에 접해 있다면 얼마든지 필지별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관리인이 마음대로 전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는 충분한 경고와 최소한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등을 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