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옥탑방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하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다른 책임 없이 그대로 계약이 무효화 되는건가요?임대인은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건가요?==> 가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4년 올해 서울에 지방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하고 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총선이 종료가 된다면 부당산 경기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발 기준금리 안정,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현재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높고 부동산이 불경기에 빠져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능성 및 정부의 부동상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고 또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한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배제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월 29일자로 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같이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걸까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계약해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넣을 내용 필수적인 것부터 최대한 전부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어떤 상황에 유리한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2.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현상태의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함3.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철거비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은 입주시 리모델링도 하였음)==>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함이 적절하지만 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부동산의 과실도 보이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관련 내용 및 계약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화장실 양성화가 안될 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ㅣ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중간에 끼지 않고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습니다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공인중개사 없이 임차하는 사람과 1대1로 계약 가능한가요?시청에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모든 계약은 임대인과 직거래 형태로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겨우 관할 동사무소 등에 임대차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수익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또한 투자인 경우 주변 개발계획과도 연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친구가 신혼인데 22년도에 전세3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해당아파트 시세가 2.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나오고 강제 전세살이로 있는데 세입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럴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