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는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법인)와 월세 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합니다. 이럴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 문제없나요?==> 기존 보금자리 대출 자격에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 규모가 작은데 꼭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임차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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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계약자 세대분리시 채권순위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묵시적 갱신인데 임차인이자 전세계약자인 제가 세대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1순위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별도 세대 분리를 하며 가족들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리순서가 1순위라면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대분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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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물대상확인서 임대사업자 부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라고 그래서 5%밖에 금액을 인상못한다고 부동산에서 설명했는데,중개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부분에는 미체크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가있나요?==>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실에 해당됩니다.아니면 해당 부분을 거짓으로 말해주고 계약유도를 하는것일까요?==> 현재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이럴경우 잘못되면 중개사측에 소송을 걸수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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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윗 층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소리가 정말 천둥번개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할 경우에 소음으로 월세 계약 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에서 깰 정도로 소음이 심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간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법에 규정하고 잇는 소음이상인 경우 원인제공자가 사전 조치 또는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새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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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시원 한달 월세로 전입 신고 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24 통해 온라인 신청할 예정입니다.임대차계약 양식 작성 후 업로드하는 곳이 없던데...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고 쓸 일이 없나요?==> 고시원은 단기간 거주를 하는 만큼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경우 청구도 가능합니다.온라인 전입신청이 완료되면 임대인한테 확인 여부가문자로 날아가야하는데 날아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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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쟁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1. 관리기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법원(등기소)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인 경우 관할 관청에서 관리2. 차이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권리관계표시 나.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물 현황 표시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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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등기부등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데도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하는 건가요??==> 계약을 하기 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을 해야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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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계약 1년 만료 후, 전세로 전환하고싶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계약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까지는 임대인이 사용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사용기간을 주장해서 월세로 밀고 나가게 될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임차인의 주장에 의해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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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전세계약 연장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끼고 아파트 매입 했을때 전세기간 만료후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연장 안해줘도 되나요?그리고 실거주를 세입자가 확임할 방법있나요?적당한 매물이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라 궁금합니다==> 신규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기간도 2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실입주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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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매각 되면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월세나 전세 계약후 집이 은행권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면 세입자는 다른 주인과전세나 월세를 새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받은 후 은행 등에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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