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왜 등장하였고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과 더불어 무분별한 가격책정을 막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인데,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하여 산정된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내역과 함께 공시해야합니다.
지난정부시절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집값을 잡고자 했으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평가로 윤정부에 들어서며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애매한 3년이란 기간으로 인해 전세 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왜 등장하였고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수립된 정책입니다. 세부적인 이유로 실수요자 보호, 주택가격 안정화,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의 질 향상, 시장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명과암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것이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채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사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될 때에 분양 가격을 아파트를 지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이 어려우니
분양가 상한제를 두어서 싸게 집을 구매하게 해주고 집값을 안정 시킬 목적이였으나 지금은 로또 청약으로 변질이 되어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57조에 근거하여,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폐지와 재도입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2020년 7월 민간택지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분양가 제한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다 보니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