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묵시적 계약 종료 상태에서 계약일이 6월 16일입니다. 하지만 집을 빨리 내놔서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보증금 3천 중 2천을 5월 6일날 지불할테니 도배 때문에 이틀 먼저 이사가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 짐을 냅두고 5월 8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잔금을 받고 짐을 먼저 빼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5월 6일날 새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어둔 상태구요. 근데 오늘(5월 4일) 방금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새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못온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겁니다. 기존 집주인은 현재 2천 이상은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못준다는 상태고 공인 중개사는 저에게 일정대로 2천만 먼저 받고 나가시고 나머지 1천은 새 세입자 구해졌을 때 받으시는게 어떻냐. 새 집에 대한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된다. 전입 신고만 유지하면 대항력 유지된다고 말합디다. 근데 제가 알기론 대항력은 전입 신고뿐 아니라 점유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 반강제로 새집과 기존 집에 월세를 지불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50 날리고 저도 이사를 취소할지 아니면 이사 가고 두 집에다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번 이사를 취소한 후 보증금을 전액 완불받은 후 이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7년째 거주중인데 관리비미납이 있어서 알아보니 미납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거주중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실에 알아보니 나갈때만 할 수 있다던데 법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야해서요. 가능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거주중에 공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은행이 아닌 주택공사로 전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이외에도 집주인이 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주택공사로 입금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1.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임대인은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임차인은 즉시 목적물을 명도한다.2.차임 및 관리비 연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3.입주 시 사진 및 영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퇴거 시 이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한다.통상적 마모를 제외한 훼손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4.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구조변경, 인테리어, 타공 등을 할 수 없다.5.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및 동거인 추가를 금지한다.6.사전 동의 없는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 금지,위반 시 손해 전액 배상한다.7.보증금은 목적물 인도, 열쇠 반환,공과금 정산 완료 후 반환한다.8.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한방문에 협조한다.9.임차인 사정 해지 시 2개월 전 통보,중개수수료 및 공실 손해 부담10.퇴거 시 전입신고 즉시 말소한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편 타당한 특약조건에 해당되는 만큼 그대로 반영시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버팀목 대출 해서 전세 들어가려하는데요. 계약 시 제가 요구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전체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보편 타당한 계약인 만큼 그대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이번 증가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분석된다고 했는데요.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낀 매도는 현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맞춰서 집주인이 들어가 거주가능합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항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아느정도 인가요? 국민평수인 32평대와 작은 평수인 23평 각각 가격대가 궁금하고 주변 인프라는 어떤가요?===> 울산 동구 방어진항(방어동) 아파트 시세는 최근 거래 기준으로 32평대(약 84㎡)는 2억~3억 후반대, 23평대(약 59㎡)는 8천만~2억 중반대 수준입니다. 신축 단지일수록 가격이 높고, 오래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주변 인프라는 대왕암공원, 방어진항, 현대중공업 인접으로 생활·교통·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에 이사왔고 2025년 10월에 2년 연장했습니다.허나, 근무지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바뀌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세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현재 전세대출은 HUG보증보험을 낀 대출을 같이 이용중입니다.이 대출에 대해 완제도 해야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받은 신 후 완제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24평짜리 초등학교때 일년이상 살고 집안 사정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법무회사에서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로만 명의변경 해야되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파트는 9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여가격을 고려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5000만원 공제되고 기타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요새 주가가 계속오르기만하고호르무즈해협이야기는 쏙들어간거같아서 현황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은 힘겨루기를 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의도되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