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개시일은 계약일? 잔금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이라고 되어있던데여기서 말하는 계약 개시일은계약서 쓴날 인가요, 계약이 시작되는 잔금일인가요?==> 계약개시일이라는 것은 통상 "잔금일 = 임대차계약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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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국세, 미납 지방세, 세금 체납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세금 체납현황이 없다고 하였지만 조회결과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과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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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건물이 경매가 될 시 질문, 미납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만약 법인으로 조회했을때 세금이 없는데,개인(법인대표)이 가진 빚이나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건물이 경매가 될때 포함이 되나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면 경매처분시 우선하여 배당됩니다.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 임대인이 가진 미납세금이 임차인 전입신고 전에 있을경우,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순위가 맞나요?==> 미납세금 모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3) 법인으로 미납 국세,지방세를 뽑았는데 문제가 없을경우..혹은 미납세금이 적을경우 안심할수있나요? (근저당이 없는경우입니다.)미납세금이 적다는 기준은 얼마정도일까요?==>네 안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기타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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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동안 월세를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오ㅡ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손님이 없는 경우 월세가 적절한지?, 같은 조건에 아파트 내부상태가 좋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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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건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승강기 수선충당금, 일반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 징수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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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점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가점이 부과되는 기준은 "청약 가입연차,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수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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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매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계약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매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먼저 해당사항을 알 수있나요?==> 네 등기사항 증명서에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임대차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거나 서류가 발송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2.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경매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주어지지만 권리분석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3. 보증금의 처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낙찰이 됟다면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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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한개 있아도 청약통장이 있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청약기준이 완화되어 1주택 보유자도 청약에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지마시고 당분간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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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맹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곳인 만큼 개발행위 등이 불가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려면 주변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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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갈때는 건물에담보가없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금액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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