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리인과 계약체결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출장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고 필요시 잔금일자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형사사건이 되어 보이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주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집 중개보수 수수료 청구 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은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차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만 남아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채권 확보가능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순위 확보를 위해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의미합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면 2번 채권자가 1번 채권자로 권리행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 보증동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후 동의여부를 판단해보시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동의를 불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약 자격을 완화시킨 만큼 청약모집공고를 검토한 후 청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hug보증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가 경과되어야 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청구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 갱신에 합의를 한 후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