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월세 인상율입니다. 이러한 3법이 전세사기에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번 주소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하였던 것으로 번호 부여가 일관성이 점차 결여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도로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만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담하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평가일이 시세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 1차 입찰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건은 2~3차 유찰시 입찰을 시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에 안전한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 실거래가격 *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대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대필 수수료 청구도 불가합니다. 만약 대필을 요구한다면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필을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