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막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더니 일단 보류한다고 하던데요.
농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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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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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상태인데요 공간바딕의 면적1/4로제한도 한다고합니다.
불법 이나 무분별한 농막설치가 많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규제하는거 같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나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농업 종사자들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를 악용하여 농막을 주거용, 숙박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안은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으로 허가받아 세컨하우스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농막의 규제를 강화하려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거주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농사용 창고용으로 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