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막을 불법을 사용하는 예는 어떤경우인가요?
농막을 불법을 이용하는게 문제된다고하던데요
농막을 불법으로 이용한다는게 어떤행위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개조문제인가요? 뭐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농막의 개념인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 비닐하우스 안쪽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