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막에서 주택으로서 하면 안되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시골 농막을 지어놓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해서 농막사용에 제한되는 행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시골 주택과 농막의 활용을 비교할때 농막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거는 숙박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게 또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 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