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완료 후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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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는 전부 국가 소유입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대부분 무인도는 국가소유이지만 개인소유인 무인도 있습니다. 개인소유인 무인도는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았거나 일제시대 부터 개인이 소유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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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될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여 놓으시는 것이 고민해결에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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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에 퇴실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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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하고싶은데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2.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자여부 확인(물건 유형에 따라 상이함)3. 1번과 2번을 확인한 후 권리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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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즉 임대인, 직계존비속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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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부동산 선순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권리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2. 권리순위는 "은행--> 임차인 순"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및 선순위 근저당이 최소한 70% 이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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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가 미분양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파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2. 국가에서 건설사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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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 주택(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패널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지만2. 주택임대사업장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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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전세계약 끝난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계약서에서 만약 아파트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후 거주를 하고나서 매입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꼭 매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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