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는 의무조항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여건에 따라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주임사로 등록되는 경우 사업기간 중 임대인의 공적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2. 대항력이 없는 사항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지 않은 만큼 명도소송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와 전세 잔금을 동시에 치르는 경우 짊누자님게서 누구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등기상 소유자(=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도인에게 전세진금입금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은 후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2.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의 등기 이전서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매수를 하는 한국에 방문을 하여 매수할 주택을 점검해보신 후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2. 또한 질문자님의 현 조건을 고려할 때 안전한 만큼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변경하신 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이고 농지 등을 전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부담금 등 여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