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사기가 너무 빈번해서 전세자금 피해자분들 한테 대출 해주는 제도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매매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2. 답변내용 우선적으로 거래물건의 권리, 물건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 권리상태 1) 등기상 소유자와 게약체결,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위임장 및 인감중영서 첨부 2) 모든 거래대금은 임대인의 게좌로 입금 3)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된 날자까지 처리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나. 물건상태 1) 하자여부 확인 2) 하자 발생시 치유여부 등을 반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지방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경우 재개발 요건이 되는지요? 지방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재개발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사에서 시행할만한 사업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대상이 아니고 재건축대상입니다. 건축한지 30년이 됬다면 재건축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 사업성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료 인상률이 5%까지로 알고 있는데 보통 원룸계약은 1년 단위인데 1년후 갱신이나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5%인상이 가능하나요?2. 답변요지 가. 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누전 원인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원인이 접지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지?, 다른 곳에 누전이 되는지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지공사는 비용이 그리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ㅣ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로금+이사비용 등"을 협의한 후 이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후 정리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대상이지만 세액공제여부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 가능합니다.3. 세금은 임대인이 지급금액 중 2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는 임대인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지금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올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구두상으로 1년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그 당시에 월세가격을 5만원 올려서 1년 더연장하기로 한건데 윗집이 새로 들어오면서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받아야할 거 같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2. 답변요지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 월세를 인상한 후 1년후에 임차조건을 변경하면서 월세 등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에 인상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인상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야할텐데. 현재 이사갈 집은 빈 상태고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게약일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도 문제 없을까요,?2. 답변내용 임차인은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불한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실제 이사시기는 늦게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 답변요지 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믿고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특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해서 채무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이를 복구해야 하고,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2. 추가적으로 물건상 하자에 대해서 수리책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이제 만기가 2달이 채 남지 않아 제가 재계약 하고 싶다고 하니 사면 어떻겠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고민해본다고 하고 고민 하다가그냥 재계약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나가달라고 하는군요만기가 1달도 채 안남았는데 말입니다물어보니 직접 살지 않고 빨리 처분하고 싶어한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다고 법적으로 볼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할까요?아님 나가줘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의 자동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