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하천부지에 접한 맹지인 경우 하천 점용허가 또는 현황도로 이용 등을 통해서 맹지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서울에 주택이 있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주태으로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용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기되어 있는 전용 부분 만을 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거주 + 2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퇴거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설립한 법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등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시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에도 임대인은 본인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인 건물에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되고 그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이러한 법적인 상한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지만 어떤 임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