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 말소시 세입자가 동의해줘야하는건 어떤게 있는지요?==>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집이 안팔리면 경매처리도 할수있다던데 이럴때 세입자가 피해볼수있는건 어떤게 있을지요?==> 경매처분시 권리순서에 따라 보증금에 결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애들 학교문제도 있어서 2년은 여기서 살아야 좋은상황인데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3. 그리고 장기수선비는 6년동안 세입자인 저희가 냈는데 이번에 계약연장시 중간 정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이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새로 계약서 써야 하나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2. 아무리 건물이 많이 소유한 법인이라 해도.. 100억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공동 담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 확정일자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 조건에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자는 맞지만 세대주가 아닌 만큼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세대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5. 7일이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종료일자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자인 5. 7일까지 월세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1. 계약기간이 3개월이 남아있지만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보증금 그대로를 돌려드려아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고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일자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날자에 지급해도 됩니다.2. 계약기간 동안은 정당하게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지?==> 가능합니다.3.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기간은 얼마안에 돌려드려야하나요??==> 계약종료일자에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권자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월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임사 등록을 하는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은 만큼 관리에 적지 않는 금전적인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2. 만약 등록한다면 어디서 등록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할 관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3. 공무원이나 기타 영리행위가 안되는 직업인경우 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세 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부가세 10%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유형은 기장 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1인용 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관리비 등에 증액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A)만약 술마시고 10시넘어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친구도 같이 골아 떨어졌을 경우B)정상적인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인지했음에도 10시넘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야식먹고 같이 잘 경우두 상황 다 계약해지 요건이 되나요? 특약사항에는 위에 적어둔 대로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라고만 적혀있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훈시적인 내용인 만큼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서에 날인된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