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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원 조회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징계 해임 처분이 사기업에서의 징계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고,가령 맞다고 하더라도 더욱이 실질적으로 징계해임된 바 없고 정정되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불안하시면 채용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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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주휴수당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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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취하시 동일사건 진정제기,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정인(신고인)이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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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없습니다.(중대한 인명 사고 제외)이 정도로는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없습니다.공단에서 심의 후 판단합니다.산재 은폐시 법적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5번에 갈음합니다.사용자 책임이 있는 경우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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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계약 내용은 강제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최소 한달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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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를 하시면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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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7월 7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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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휴가, 결근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60시간이 부족해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한 바 없으면 실무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산출하는 경우가 있기에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이 되게 여유있게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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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사안은 아니고 실제 인력사무소의 운영방벙에 관한 문의라고 보입니다.일률적이지 않을테니 실제 인력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다만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잘 작성/교부 받으시라는 것과 근로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곳은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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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세후/세전이 많이 복잡한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료는 고려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우선 지급 받는 데에 있어 세후에 관한 고려 없이세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 전액(상한 및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내 퇴직금)이 지급되니 특별히 신경 쓸 사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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