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경우에는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겠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우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에 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도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우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5인 이상이어야 이 마저도 가능합니다. 이 둘 모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익적인 조치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세금 3.3% 징수와 퇴직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처리 방향에 대해 자세한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연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있겠지만 이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겸직제한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