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한 상대방 즉,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아웃소싱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기업 또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현장실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용어는 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는 해당 기관(학교)의 인사 규정 상의 정의규정 내지 기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일반적인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문자 메세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용루트가 달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정이 없다면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대게는 차이가 없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소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관련 법상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요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점, 일당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여러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서 다퉈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의 산정기간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한 달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