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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신입도 혹시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사장님 내지 인사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 문자, 이메일 등 사직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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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상사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메일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원의 폭언과 고성은 일회성인지, 업무상 또는 관계상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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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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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 14일이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8월에 지급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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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답변하기 제한되는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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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위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 출근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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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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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근속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후 원만하게 종결될 수도 있고,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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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시 병가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진행되게 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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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일 외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하니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퇴사 절차 경과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고만약 이를 지키지 못해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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