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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체류자격, 4대보험 취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후에 실질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차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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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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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4. ~ 4.3 간에도 결근이 있고4.4 ~ 5.3 간에도 결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에 따른 해당일에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외의 별도로 마이너스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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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5월 까지 근로하기로 협의를 보았다는 점과,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 등을고려했을 때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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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면담 또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퇴사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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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0만원을 받더라도 모든 금품 청산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이익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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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혹시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신것이라면, 사업장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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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노동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노동청 신고 시, 최소 1회 이상의 출석조사가 요구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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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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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장 질서를 상당히 해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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