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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이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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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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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겸업(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회사 사규에 따라 겸직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 사규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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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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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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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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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장수당 내지 휴일수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은 적용됩니다.물론 3.3%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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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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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표현하면 월 중간에 퇴사에서 퇴직금이 적어진다기 보다는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은 늘어나는데, 6월 10일에 퇴사를 하지 않고 5월 23일에 퇴사하면후자가 계속근로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보다는 퇴직금이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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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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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월급은 12분의1을 나눠서 달마다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기준이 세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부담금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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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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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고정외시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라기보다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고만약 현재의 계약과 달리 모든 임금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높아져 각종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근로자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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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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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알고계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만약 통상임금으로 구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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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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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달성했던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해서 가치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처음부터 최저 한의 조건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양보하면서 당사자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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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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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용어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용어들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짓지 않습니다만근무와 업무는 구별 실익이 적거나 없다고 판단되고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용어는 '임금'이며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제2조 제5호에 따르면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요지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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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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