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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적지 않은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회사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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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 및 적응 기간 정도의 의미로 수습기간을 3개월 둔 사정에 불과하다면이미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과 혼용하고 있는 시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간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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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당 기간은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상당히 오랜 기간이며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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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수가 지급되는 일시적인 일은 사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취업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생기면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부정수급 등의 이슈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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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을 반드시 재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전에 사직의사를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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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 해고로 이직하게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는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를 요청하시고, 해고 통보서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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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예, 퇴사 30일 전 통보 등) 바로 사직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수리되지 않았는데 무단 결근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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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공고의 기간보다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8.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8월 1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8.2자로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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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그리고 8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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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인 회사에 들어가면 월 300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위와 같이 정했다면 월 300만원이 되고,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하면 대략 2,636,100원 정도의실수령액이 예상됩니다.단 이 금액은 추산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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