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관련 법규정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4
0
0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 규정과 그 예외에 관한 법령 안내 해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버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0
0

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목표, 인생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천천히 고민해보시고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2.0
1명 평가
0
0

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백한 업무상 지시가 있었고 거절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호의적(신뢰적) 관계에 기초하여 부탁을 받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0
0

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미리 예고하여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0
0

근무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약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도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얼마받게 될지 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추산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0
0

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발생하는 것으로3.3%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0
0

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임금 등 관한 사항 즉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0
0

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