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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불불원서는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더 이상같은 사건으로 신고/처리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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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 측면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구두로 통지한 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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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일찍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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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 6.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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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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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의미가 맞다면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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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1일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평가됩니다.9시간으로 적더라도 1일에 고정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임금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추가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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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력(인사)관리를 해야하는 것이지근로자가 다른 대체 근로자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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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에 해당한다면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각각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신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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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면 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절되어 계산(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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