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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협의나 합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계속근로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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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에 따른 퇴사도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일정 기간의 치료소견 및 사업주의 이직회피노력(병가, 질병휴직 부여의 가부, 다른 직무로의 전환 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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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소속 업체를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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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요인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기존의 질병이 있었다면 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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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3.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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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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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하므로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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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률 및 일반적인 계약상 참석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친목도모에 해당하는 행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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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 대선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증권, 증시에 관한 내용은 다른 적합한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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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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