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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대형로펌에서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형로펌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 변호사외에 프리랜서식의 파트너 변호사를두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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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계속근로기간도 전후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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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다른 것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대로 정하고, 임금변경시엔 변경된 근로조건(임금)만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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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정이 사유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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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급여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삭감된 월급을 받았을 경우, 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때 진정을 접수하시면되고만약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부터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 후에는 신고인과 사업주 모두조사하여 체불사실 및 금액을 확정하고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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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과주요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해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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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및주휴일을 받을수잇나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정하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에도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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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받든, 계좌로 지급받든1년 이상 계속근로하게되면 퇴직금은발생합니다.다만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있어 미리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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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받은 후의 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발생합니다.쉽게 표현하면 중간정산 이후에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서 다시 일년을계속근로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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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직원이나 알바도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뿐만아니라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단기 근로자에게도 마친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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